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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상표 출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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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한 상표출원 개요
현재 북한은 국가과학위원회 산하 발명위원회 북한의 특허청
를 두고 상표출원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의 상표출원의 경우 평양소재의 평양특허상표위원회 북한정부가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WIPO),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Madrid Protocol)의 가입국으로서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미국법인 실제로 본소의 고객인 미국법인 American Standard Inc., 의 경우 자사명칭을 북한에 마드리드의정서 루트를 통해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및 미국인에까지 상표등록을 허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및 한국법인에 대해서는 북한 국내법상 내부승인 즉,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한국법인 및 한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여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허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북한 상표출원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북한영토에 미치기는 하지만, 실제 통일이 이루어질 시점에 이르러서는 북한 내에 존재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 내의 산업재산권의 효력에 관한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례로, 2004. 5. 1. EC 에 가입하는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EPO(유럽특허), CTM(유럽상표)의 효력이 새로 가입하는 10개국에 무조건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다만, 신규가입국의 경우 자국에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이 상기의 유럽특허등록, 유럽상표등록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우월적인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단기소멸 헝가리의 경우 6개월
로 규정하여 양 권리 간에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 동서독의 경우 상호간에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절충의 문제는 발생하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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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상표출원 방법
① 제3국인 명의신탁에 의한 출원
제3국인 주로 중국인 또는 중국법인
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의 형태로 등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귀사의 중국법인이 있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귀사의 중국법인이 없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명의대여자 중국변리사를 명의대여자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하나, 사망 등의 기타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를 찾는 것이 통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②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
한국이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최근 일부 한국의 기업들이 명의신탁 없이 직접 마드리드시스템을 이용하여 북한에의 상표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참조1)
. 원칙적으로 남북한은 모두 파리조약의 가입국으로서 “파리조약 가입 당사국의 국민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자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라는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마드리드협정 상 북한의 발명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한국법인의 상표등록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상표출원의 경우, 북한의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WIPO 의 국제사무국이 직접 북한 발명위원회에 상표출원서류를 송달하고 국제출원일로부터 1년 내지 1년6개월이 지나기 전에 거절이유를 북한 발명위원회가 WIPO의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지 않으면 북한 내에 상표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통상 북한에의 직접출원의 경우 북한의 발명위원회가 거절이유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직접 송부(대리인을 통해)하나 마드리드 루트를 통한 상표출원의 경우 WIPO 의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를 통보해야 하는 바 조약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거절이유로 하여 통보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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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아직까지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의 명의로 북한에 상표등록을 받은 사례가 없어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북한상표등록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아니하나, 안정적 제3국의 명의대여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북한내의 상표출원을 시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경민 변리사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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