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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에 발명자가 이보다 개량된 발명을 하였을 때, 먼저
출원한 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먼저 출원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선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그 출원내용이 포함된 개량 발명 등에 대한 출원(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우선권제도"라 합니다.
다만, 선출원이 후출원일 당시에 이미 포기, 무효, 취하, 거절 또는 등록 결정된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출원된 실용신안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등록되기 전까지(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내)
후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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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선출원과 후출원을 신청한 사람이 동일해야 합니다.
ㆍ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ㆍ 후출원은 선출원일로 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ㆍ 선출원이 분할·이중출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ㆍ 후출원 시에 선출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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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되며,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후출원과 동시에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이는 이중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우선권제도에 의해 오늘날 기술개발이 복잡·고도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완성된
기술개발의 성과를 포괄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모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관리 및 소요비용의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양질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함으로써 심사촉진을 이룰 수 있으며, 일반공중은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문헌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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