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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로부터 특허권이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 및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②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⑥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⑦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함)
⑧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⑨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⑩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신청과 특허청의 우선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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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인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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