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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제도란 동일한 발명(고안)에 대해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으로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실용신안의 선등록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긴 특허기술을 실용신안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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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피해예방과 특정절차행위의 적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중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ㆍ 확대된 선원의 지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용참증의
출원으로 삼고자 할 경우
ㆍ 신규성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ㆍ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ㆍ 분할출원 및 이중출원에 대한 최초 1년분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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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특허권의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10개월 정도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특허제도와 실용신안등록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모두 할 수 있게
한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권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의 약 2년 동안의
기간에는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후에는 20년 동안
특허권에 기초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 이중출원하는 경우 :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이중출원 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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