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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출원제도는 최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별개의 출원으로 하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각종 특허요건의 판단 시 원래의 출원일로 소급함으로써 선원의 지위를
보장해주면서 별개의 권리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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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분할출원 시 원출원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ㆍ 원출원인과 분할출원인 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ㆍ 분할 전 원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분할출원발명간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ㆍ 분할 후 원출원 발명과 분할출원발명 간의 동일성이
없어야 합니다.
ㆍ 분할할 수 있는 때 또는 시기에 분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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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출원은 특허출원범위에 위반되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또는, 명세서중의 일부 발명을 개별발명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