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장제도라 함은 의장등록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밀의장제도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의장의 청구가 된 의장출원에 대해서는 설정등록이 있어도 비밀기간 동안 의장공보에
게재되지 않으며, 제3자가 이 비밀기간 동안 비밀의장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의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모방, 도용을 방지하면서
사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밀기간 중에는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