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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제품의 수명이 매우
짧은 물품에 대하여 의장무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98년 3월 1일 시행)
의장무심사제도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의장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의장등록요건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제도를 말합니다.
유행성이 강한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등록출원이 출원방식에 적합한지 등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의장등록을 허여함으로써,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권리화를 신속하게
하여 권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후 3개월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와의 이익형평을 꾀하고 무심사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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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의복류) ,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 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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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지, 벽지 등과 같은 물품은 유행성이 매우 강한 물품으로서 종전에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통상 11개월) 으로 인하여 신속한 권리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그 등록요건의 심사 없이 등록시킴으로써 신속한
권리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심사 등록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의장무심사등록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의장무심사등록이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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