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장제도란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장은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써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반면 의장과
물품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의장권은 물품에 한정되어 그 권리범위가 적습니다.
따라서, 의장법에서는 의장권의 효력을 등록의장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의장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법상 유사범위는 추상적이어서 권리의 침해 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미리 유사범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 시 그 구제를 신속히 하여 의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유사의장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의장이 존재해야 하며, 타인의 의장에 유사하지 않고
자기의 기본의장에만 유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기본의장에는 유사하지 않고 유사의장에만 유사한 경우는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기본의장과 불가분이 되므로, 기본의장이 소멸하면 유사의장도 동시에
소멸하고, 기본의장과 함께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사의장만을 무효 시킬 수 있는 등의 독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