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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표지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무체재산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문학적·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 반도체 칩과 같이 특허와 저작권의 중간의 영역에 위치하는
신지적재산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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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원천ㆍ핵심기술(대발명) |
| 실용신안 |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ㆍ개량기술(소발명) |
| 의장 |
심미감 있는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
| 상표 |
타상품과 식별
가능한 기호ㆍ문자ㆍ도형ㆍ형상ㆍ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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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저작권 |
문학, 예술 분야
창작물 |
| 저작인접권 |
실연가,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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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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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 수익, 처분권한을 가짐은 물론
자산적 가치가 막대하여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권리화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ㆍ기업간ㆍ개인간 분쟁의 사전예방 가능
-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술 개발촉진 및
투자비용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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