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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 시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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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시 기재사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결정일자, 심판청구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시
ㆍ 정정 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ㆍ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ㆍ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특허의 번호,명칭
등을 심판청구서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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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ㆍ 정정허가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ㆍ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ㆍ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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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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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은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피 : 법률상 정해진 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 시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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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이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서로 대립, 공격·방어의 방법을
강구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구두심리라 하고,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서면심리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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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계속 중인
심판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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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상대방(피청구인) 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심결은 심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체에
의한 심판관이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말하며,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실시합니다.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 통지합니다.
심리종결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심판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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