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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 된
특허권이 법 제 13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당초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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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에 의하여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제 13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무효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 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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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아니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이의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 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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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허발명이 선
출원 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권에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하며,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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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으나 그 연장등록이 법 제13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 이를 사유로 그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은 특허의 무효심판과는 달리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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